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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결제와 디지털 신원이 이제 국가 주권의 핵심이 되었는가?

돈과 신원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둘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중추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기예 지음

전략·포트폴리오·성장 담당 수석 부사장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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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주권: 왜 결제와 신원 확인이 이제 국가 정책을 좌우하게 되었는가?

돈과 신원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둘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중추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지정학적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됨에 따라, 디지털화는 단순한 혁신 실험에서 국가 권력과 정책의 수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결제와 신원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나 규제상의 요건이 아니라, 경제적 주권과 회복력, 전략적 영향력의 초석이 됩니다. 

주권: 화폐에 그려진 국기 그 이상

데이브 버치(Dave Birch)는 저서 『통화 냉전(The Currency Cold War)』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현재의 통화 질서인 ‘브레튼우즈 II’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관성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취약하고 일시적인 합의일 뿐이다. 오늘날 이는 일부 국가들에게는 취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재, 감시, 배제 위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는 도구들이다. 다른 국가들에게 이는 자국의 경제 정책 여지가 자국 중앙은행이 아닌, 외국 기술 기업들과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
국가 결제 및 신원 확인 인프라는 의존이 아닌 자율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핵심 인프라를 해외 네트워크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전략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회복력: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의 결제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사이버 장애 사태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결제 네트워크가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라, 전기, 수도, 광대역 통신과 동등한 수준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결제가 중단되면 상업 활동이 멈추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며,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국내 결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침투’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타국의 결제 인프라나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자국의 법정통화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복원력은 단순한 중복성을 넘어 적응성을 의미합니다. 즉, 충격에 견디고,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마치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현금과 같은 디지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재난, 분쟁 등 위기 상황에서 오프라인 디지털 통화는 연속성을 제공하여, 네트워크가 중단되더라도 상거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요점:
결제를 수도나 전기처럼 취급하십시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화, 오프라인 기능, 차세대 암호화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결제 및 디지털 신원: 원활하게 통합된 사회기술적 스택

결제와 디지털 신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즉, ‘돈’은 ‘신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평판, 자격 증명, 데이터는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니라 거래 자산 그 자체입니다. 결제와 신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권적이고 탄력적인 신원 인프라 없이는 주권적이고 탄력적인 결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픈 루프 대중교통 결제, 국내 전자지갑, 포용적인 KYC(고객 신원 확인) 제도는 단순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을 위한 토대입니다. 인도의 아다하르(Aadhaar)와 UPI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즉시 결제, 디지털 포용, 확장 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술적 스택을 구축했습니다.

핵심 요점:
신원 확인과 결제를 처음부터 통합하십시오.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스택을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제와 신원 확인은 이제 정책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공모함을 둘러싼 경쟁이 아닌 API 엔드포인트, 데이터 표준, 규제 영향력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경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수립과 디지털 제휴에 참여하여 규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판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권적이며 탄력적이고 전략적으로 조화를 이룬 결제 및 신원 확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들은 미래 경제의 규칙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타인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처지가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원 확인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지 못한다면,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임차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통화 냉전 속에서 임차인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제 및 신원 확인 분야의 향후 10년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권력, 정책, 그리고 디지털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임차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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